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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통 이상 문자메시지 못보내

방통위, 스팸문자 차단위해 현행 허용한도 '반토막'

나원재 기자 기자  2009.10.17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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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스팸(spam: 광고성 문자 메시지) 차단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다.

방통위는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놨다. 현재 하루 1000건인 문자 발송 한도를 500건으로 '반토막'낸다는 것이 종합 대책의 골자다.

방통위는 다만 결혼이나 장례 같은 특별한 이유로 하루에 500건 넘는 문자를 발송해야 할 경우,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일시 허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관련 조사 결과, 하루 500통 이상을 보내는 휴대폰 가입자는 0.1% 미만이다. 즉, 상습 스팸 발송자는 극소수에 한정된다는 것이 방통위 판단이다. 이런 이유에서 방통위는 스팸 감소 효과를 최대화하는 한편 정상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황금비율로 500통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