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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의원.> |
[프라임경제]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07년 1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난해 환수를 해 온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중 오류에 의한 건수가 16만 2000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오류건수는 총 16만2000건에 환급오류금액은 6억1500만원이다.
이중 1차로 5만3000건, 2억800만원은 정정해 환급 처리했고 나머지 환급오류 10만9000건에 4억700만원은 정정작업조차 하지 않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환급오류건수는 도로교통공단 지부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7597건에 6978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이 1만4813건에 5764만원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남지부이 1만597건에 4031만원, 부산은 9727건에 3720만원의 환급오류가 발생했다. 제주(1163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역시 평균 5700여건에 환급오류건수가 발생했다.
환급종류별로는 자동차 등록관련 환급금 오류가 4만1167건에 2억705만원이며, 운전면허 취득·갱신과 관련한 환급금 오류가 6만8436건에 2억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6만2000건에 대한 환급오류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이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공단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국고귀속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오류 건에 대해 조속히 정정해 환급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체 환급대상액 중 1267억원 중 46%에 달하는 504억원이 미환납 상태로 있는 만큼 내년 1년간 환급기간을 재설정해 많은 국민들에 환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향후 미환급 대상자들이 자동차 등록과 면허 갱신할 시에 등록세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