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적재산권 보호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피해감소현상 나타나지 않고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외지재권 보호 활동 예산이 두 배에 증가했음에도 지재권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해 지재권 보호 활동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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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회의원 주승용 공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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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7년 8억5000만원이던 해외지적재산권 보호 활동 예산은 작년에 14억5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도 36억5000만원으로 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재권 침해 건수는 지난 2007년 49건, 지난해 80건, 올해(8월기준) 8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올해 총 80건 중 48건을 침해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활동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재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사후활동 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개발해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해야만 침해 후 심판·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