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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국회의원 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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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이 올해 39.5%로 저조해,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유명무실해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특허분쟁 발생 경우 대기업에 패할 우려가 놓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의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지난2006년부터 50%를 상회했는데 올해 들어 39.5%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전체 129건 중에서 51건 승소에 78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법률자문을 실시하고 특허 분쟁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산업재산권 심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전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올해 승소율 하락은 오히려 중소기업에 정부지원이 소홀한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의 패소율 증가는 현 정부 들어 가시화된 친 재벌정책의 또 하나의 폐해”라며“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