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유학생 복귀 촉신 창업지원 사업’이 유학생들의 수요 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2009년8월까지 1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한 유학생 복귀 촉진 창업지원 사업이 유학생들의 수요 조사 결과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실행해 결과 사업이 중단됐다”며 “기존 일반 보육공간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창업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유학생 복귀 촉진 창업지원 사업’은 귀국 유학생에게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하고 전문 매니저를 통한 입주기업의 맞춤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외 한인네트워크 및 교포신문사를 통한 홍보 및 자금 연계지원 등을 했음에도 입주수요가 저조해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중단됐고, 결국 2009년 사업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2008년7월 입주자 모집공고 후 7개 예비창업자가 입주 신청했으며 현재 4개 기업만이 입주 중이다.
중기청은 2007년 9~10월에 해외 유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및 향후 창업의향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창업에 대한 관심 및 향후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음’ 답변이 83.1%였고 ‘정부에서 귀국 유학생 창업지원 시 창업의사가 있느냐’는 수요조사에 ‘없음’이 절반이상 나왔다.
하지만 중기청은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 '사업 중단' 결과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중기청은 이번사업 전에는 ‘향후 지식기반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다’라며 사업의사를 강하게 천명하고 이제와 ‘지원 대비 효과가 없다’, ‘수요가 크지 않다’며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을 고하는 것은 건수 올리기식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기청은 향후 사업 시작 전 정확한 수요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예측해 ‘건수 올리기식’ 전시행정 사업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