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가구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에서 내년부터는 전국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내년부터 난임가구 지원대상 확대는 물론, 가구 당 최고 150만원의 인공수정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인공수정 시술이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가 크다고 판단, 내년 1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회당 150만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 27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되던 시험관(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도 올 121억원에서 152억원으로 확대·유지된다.
특히 정부는 맞벌이 난임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 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공수정 시술이 저출산 대책 중 효과가 큰 불임 부부 보조생식술임에도 정부가 서민층 가구에 시험관 시술비만 일부 지급할 뿐 정작 인공수정비 지원이 없어 출산 장려 정책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가구에 대해 시술비 지원 확대가 효과적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시험관 및 인공수정 지원을 올해 1만8000건에서 2013년까지 3만7000건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정부 지원금이 없었던 인공수정 시술비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협회가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2179건의 시술을 시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