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중복에 대해 역할분담과 기관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한라나당 김정훈 의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영역간의 중복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업무영역 중복에 대해 중기청과 중진공 측에 공식적인 협의·논의를 한 적이 없다” 지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8년~2009년도 8~9차례 금융위를 방문 중진공 정책자금을 설명하고 정책금융공사 운영방향에 대해 문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협조를 구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산업은행의 자산 분할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영역 중복 문제는 정책금융공사의 운영위원회(당연직 위원 :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중기청 고위공무원)를 통해 조정하면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는 온랜딩(On-Lending : 기금을 은행이 발굴한 고객에 대해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방식으로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정책적 지원이 줄어드는 중견기업 지원에 특화하고 중진기금은 저신용 중소기업 중 사업성·기술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하도록 업무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정책금융공사는 정잭자금의 관계정립·역할분담을 충분히 논의해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에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