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금감원의 민원접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만여건을 넘어 설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도 늘고 있으며 생보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누적금액만도 무려 2981억원이다. 지난 FY2007년도부터 올 1/4분기까지 미지급건수는 모두 5250건, 미지급금액은 158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미지급건의 사유로는 약관상의 면책 이유를 들며 병력(病歷)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나 자필서명 없는 계약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 자료를 보면, 일부 특정보험사의 경우 매년 보험금 미지급금액이 청구금액의 10%를 넘는 경우도 발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유족이나 보험수익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보험사들이 상품판매 땐, 소비자의 병력도 묻지 않고 무작정 ‘문제없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해 놓고,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셈"이라며 ‘화장실 들어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보험사’의 부도덕한 면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매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총 6011건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1468건이 늘었다. 이는 금감원이 민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증가치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포함해 생명보험업계에 대한 분쟁조정 역시 그 처리건수가 올 8월 현재 7176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처럼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늘고 있는데, 수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권 전체 수용률인 43.3%에도 미치지 못하는 36.3%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생보사에 대한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원인들의 조정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현상이 늘고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