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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 ‘OECD 국가 부채 증가 속도보다 낮아’

한종환 기자 기자  2009.10.14 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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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의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3일 ‘2010년 예산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부채 증가 속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6.9%인데 반해 OECD 국가들의 채무 비율은 100.2%로 우리의 2.7배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2007년 수준이었던 시기에 선진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평균 70.4%로 2010년 우리나라에 1.9배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전망하며 “올해 2분기 이후의 내수 회복세는 2010년에도 지속되나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위축을 완전히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늘어나지만 국내 경제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에 미치지 못해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 308억달러에서 내년엔 162억달러로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1.2%에 그칠 정도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 연구원은 “자생적 내수 회복이 더디고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팽창적 개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