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부지 확보는 물론 재원, 연료확보 등 총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말 26%에서 오는 2030년까지 41%까지 늘리고 발전량의 비중은 36%에서 59%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설비규모를 약 4만2716메가와트(MW)까지 확대해야 한다.
주 의원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20기외에 추가로 19기를 더 건설해야한다"면서 "그러나 19기 중 14기는 원전부지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5기는 원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부지확보를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한수원은 원전건설에 2020년까지 37조4000억원, 매년 5조6000억원을 투입해야하는데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2020년이면 한수원의 부채가 50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도 올해 97.2%에서 2020년에는 488.5%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원전을 2020년까지 건설해도 이 정도로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는데 계획대로 2030년까지 19개의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수원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