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10.12 11:28:12
[프라임경제]대형 유통마트 3사와 대형 생수병 업체가 재활용품부과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고량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에 따르면 한국환경자원공사가 2007년 7월 신세계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마트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인 PET병, 포장재 등에 대한 출고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3사가 출고량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재활용부과금을 각각 5억 3000만원, 1억 2200만원, 4600만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이마트의 경우, 2006년에 EPR 대상품목 출고량을 61만 1057kg으로 신고하고 미이행량 1만 928kg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277만 377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제 출고량은 203만 9073kg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이행량 74만 8516kg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2억 6015만 19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또 2007년에도 EPR 대상품목 출고량을 318만 2945kg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출고량은 346만 9145kg으로 드러나 추가로 재활용부과금 2억 6899만 9460원을 납부해 2년간 총 5억 3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삼성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이 기간에 출고량을 조작해 각각 1억 2200만 원, 460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
먹는샘물 18.9ℓ PC 용기를 생산하는 대형 샘물유통업체인 롯데칠성음료가 2005년 이후 3년간 출고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칠성음료는 2005년 5만 6232㎏을 출고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30만 471㎏을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누락 출고량이 75만 3546㎏에 이르러 1억 6200만 원의 재활용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조원진 의원은 "대형 유통마트 3사가 재활용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출고량을 조작한 것도 모자라 먹는 샘물 PC 용기 생산 업체도 출고량을 조작하는 등 전 분야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의 출고량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EPR 대상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