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계 등의 사회공헌 사업 재원으로 마련된 기부금이 미소재단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재기 됐다.
즉, 미소금융 재원이 기존 소외계층 지원자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7일 발표된 미소금융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중 휴면예금 7000억원(연내 8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3000억 원은 재계와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재계가 약속한 1조원과 금융권이 약속한 3000억 원은 비록 10년에 걸쳐 내는 것이지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미소금융에 대한 재계와 금융권 기부금은 이미 ‘반강제’, ‘준조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재계와 금융권에서 기존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하던 재원을 미소금융으로 돌려서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난해 총 모금액은 2703억원이었는데 이중 기업 기부는 1765억원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공교롭게도 올해 재계와 은행이 기부하기로 한 금액은 1700억원이었다.
또 정부는 재계와 금융권 등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현재 특례기부단체는 대학병원과 대한적십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유일한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특례기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사업 결정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동일한 조건의 선택지가 된다.
이와 관련 이성남 의원은 “일반적으로 미소금융을 대기업이나 은행들이 자기 수익을 줄여가며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미소금융이 기존 사회공헌사업의 일부로 기부하는 것이라면 이게 무슨 서민대책이냐”며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