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 약가를 결정했던 건강심사평가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제약회사와 공급자를 대변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에 열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연합정책실장은 "공단 외부에서 약가협상의 핵심적 근거인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은 공단이 기술적인 협상만 한다는 의미"라며 "포지티브방식이 이름에 걸맞게 약가협상을 하려면 경제성 평가를 비롯한 종합적인 검토를 공단에서 맡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정부가 낸놓은 방안대로 건강보험공단 외부에 경제성 평가를 하는 단위를 만든다면 그동안 심평원이 제약사와 공급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음을 엿볼 수 있듯이 기형적인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외부기능을 폐지해야 하며 전문적인 검토는 보험공단이 꾸린 전문가 집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결정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가입자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