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농촌진흥청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과제가 중단돼 약 38억원의 돈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건(세부과제 포함시 27건)의 연구과제(기관고유, 공동연구 포함)가 중단됐다.
이 중 천재지변에 의한 중단 2과제와 황우석 관련 3과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연구자의 자진포기(2과제), 책임연구자의 무단출장 및 산업체 운영 어려움 등 책임자 자격 상실(7과제), 평가결과 미흡(13과제) 등 81.5%가 내부요인에 의해 중단됐다.
특히 총 연구기간의 절반이 지나서야 중단된 과제가 전체 85.2%에 해당하는 23건이었고 중단된 연구과제에 집행된 연구비는 총 37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과학기술공동연구사업관리규정’의 회수 관련 규정에는 공동연구주관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대부분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구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총 6개 과제에서 1억2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중단된 연구들이 중단 이후 재개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과제로 선정했을 때는 국내 농업발전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이렇듯 연구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중단된 이후 사장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부 연구자들이 일단 과제만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책임 없는 자세를 보여 38억원의 돈과 함께 꼭 필요한 연구 성과가 몇 년씩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농진청은 연구과제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