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막대한 자체 예산을 투자하고도 정작 8조원 사업 33개 공구 중 13개 공구만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0개 공구는 국토해양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수공이 대통령공약사업을 위해 8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도 전체 건수의 39%에 불과한 사업만 관장하는 셈인데 수공이 이 사업에 동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에서 수공의 기술과 경험, 인력상황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체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공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수공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제로 8조원을 자체자금으로 투자토록 하는 것이라면 8조원 사업권 또한 수공이 관장해야 하는데 수공은 사업권에서 60% 가량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수공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금동원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공의 8조원 투자 자금이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측 4대강추진본부가 관리한다고 명시해 공기업의 돈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관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수공이 정부의 사금고로 전락한 듯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