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비 분식 축소 의혹

수자원공사 사업비 누락, 실제 30조원에 이를 것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4대강 사업비 6조 7000억원 전액을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3조 2000억원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4대강 사업비는 22조 2000억원을 초과해 실제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 민주당 이용섭 의원

8일 민주당 이용섭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요구현황’에서 국토부가 요구한 2010년 4대강 살리기 예산은 6조 7000억원이다.

하지만 이후 4대강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다는 비판과 예산 규모를 증액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과다해진다는 것을 우려해 전체 8조원 중 내년 예산 6조 7000억원을 제외한 3조 2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겼다는 설명.

특히, 이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8월 27일 4대강 사업이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가운데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의 위법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 위원은 “3조 2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지 않을 경우, 2010년 재정적자(정부 32조원→35조2000억원)와 국가채무(정부 407조1000억원→410조3000억원)가 증가해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분식했다”며 “국토부가 부담토록 돼 있는 내년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사업비 5800억원을 철도공사에 떠넘긴 것과, 인천공항철도에 떠넘긴 운영보조금 연평균 4600억원을 감안하면 내년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1조원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은 4대강 사업비 22조 2000억원에서 누락된 사업의 예시로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사업 2092억원 △수자원공사 댐 직하류사업 2259억원 △4대강 사업의 하도 준설로 영향을 받는 교량 99개소 중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교량 18개소 보강 비용 1032억원 △4대강 사업 추진으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배관을 이설하거나 보강해야 되는 5개 관로(4,8㎞)의 이설(4곳)과 보강(1곳) 비용 257억원 △4대강 사업의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해 놓은 취수시설 중 최소 28개소의 이전 또는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보완사업비 550억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