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 땅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투자수익금 환수를 앞당기기 위해 4대강 주변 개발 사업시 토지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발지역인 여주의 경우 6월 전국평균지가변동률인 0.16%과 경기지역평균변동률 0.20%보다 높은 0.39%의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또 4대강 사업을 위한 8조원의 외부 차입금은 9월 현재, 수자원공사의 차입금 총액인 2조 660억원 보다 3.8배 이상 많은 규모로 2013년에는 총 15조원의 규모의 채무를 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인한 1조8646억원의 외부차입금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의 외부차입금으로 인해 2011년에는 총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국고채(금리 4.5%)보다 1% 높은 수자원공사채(5.5%)로 발행할 경우 8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