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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롯데쇼핑 25억 뒷거래 의혹 밝혀야”

광주참여자치21, 비밀거래 진실규명 공개질의서 제출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0.07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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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와 롯데쇼핑이 얽힌 기탁금 25억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광주참여자치21(대표 김영집)은 “광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이러한‘비밀스런 거래’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기부금 영수증만으로도 후원금을 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 왜 별도의 약정서를 만들었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광주에 대형마트를 개점하면서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지방세조차 납부하지 않았던 뻔뻔한 롯데쇼핑이 왜 소리 소문없이 25억의 거액을 하루 만에 기부했는지” 등 의혹들을 제기했다.

단체는 “당사자들은 조건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순수한 기부’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롯데쇼핑이 지역사회에 보여줬던 모습이나 약정서 체결 당일 바로 환급금을 돌려준 광주시의 비상식적인 행위만을 보더라도 이것은 절대 기업의‘아름다운 기부’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참여자치21은 “이런 비밀스런 뒷거래는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 · 감독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을 방기하여, 대기업 편향정책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지역 토착기업과 중소상인을 몰락시키고,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가져올 처사로 부도덕한 짓이다”고 성토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장에게 롯데쇼핑의 25억 기부와 관련해 공개실의서를 제출하고 2009년 10월 12일까지 광주시민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주)롯데쇼핑은 2008년 6월 5일 약정서를 작성하고 U대회 유치 후원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하며, 당시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던 휴무보상금 63백만 원 또한 광주시에 기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롯데쇼핑은 같은 날 광주시 체육회에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2009년부터 5년간 매년 3억 원씩 15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 약정서가 채택된 당일인 2008년 6월 5일 광주시는 1년 동안 ‘환급 불가’를 고집하던 입장을 바꿔 롯데마트 월드컵점 부가세 환급금 52억 5300만 원에 이자 6700만 원을 더해 총 53억 2000만 원을 곧바로 롯데마트에 지급했다.

참여자치21은 “만약, 광주시가 우리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거부한 채 무시한다면 우리는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 청구 등 행정적 수단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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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서>

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해 광주시에 후원금을 기부한 기업체는 어디이고, 각기 얼마를 기부했으며, 그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 롯데쇼핑의 10억 원 기부와 관련, 기부금 영수증만으로도 후원금을 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 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했는지 그에 대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 롯데쇼핑의 월드컵점과 관련, 광주시는 1년 동안 ‘반환 불가’를 주장하면서 부가세 환급금 52억 6300만 원을 롯데마트에 반환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난해 6월 5일 환급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도 왜 약정서를 체결한 당일 이자까지 더해 지급하였는가?

 롯데쇼핑은 2009년부터 매년 3억 원씩 5년간 총 15억 원을 체육기금으로 광주시 체육회에 기부하기로 하고, 이 돈을 받는 광주시 체육회는 현재 롯데마트 월드컵점을 관할하는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를 위탁하고 있어 상호간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지난해 6월 광주시와 롯데쇼핑의 약정서 체결에 관여했던 광주시 공무원 2명이 정기인사와 상관없이 공교롭게도 나란히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로 자리를 옮겨 롯데마트 수완점 개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가사용 허가와 관련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 광주시는 조례에 의해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과의 분쟁 조정을 위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관련 계획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