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철도공사 부실 국민 떠넘기기 안될 말"

KTX-Ⅱ 일반석 일방적 우등 전환, 일방적 요금 인상

[프라임경제] 철도공사가 대규모 부실 민자사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기 위해 향후 7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만성 적자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향후 도입될 KTX-Ⅱ 요금 인상안 최대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 이용섭 의원실 제공>

6일 코레일이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연말 도입되는 KTX-Ⅱ 열차에 대해 현 KTX 일반실을 우등실로 변경해 요금을 현재보다 5% 인상하고, 동반석을 비즈니스실로 변경하여 요금을 60% 인상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KTX 일반실의 절반인 역방향에 대해서는 순방향보다 5% 할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요금 인상율은 5% 보다 훨씬 높은 수준.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KTX-Ⅱ 도입에 따라 기존 KTX에 비해 좌석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음이 감소되므로 운임이 아닌 부가서비스 성격의 요금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나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의 경우 새차를 동일한 노선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기존 요금을 올리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용섭 의원은 "KTX-Ⅱ 총 363석 중 92% 좌석에 해당하는 333석(특실 30석)의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부가서비스 성격의 요금 인상이 아닌 전반적인 운임의 인상"이라며 "4인이 마주보고 앉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할인된 동반석의 경우, 저렴한 요금과 가족단위 여행에 편리한 점 때문에 선호하는 승객이 있는데 현재보다 60%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과연 수요가 있을지 의문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요금 인상이 기존 철도공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결국 적자폭을 요금 인상이라는 극단적 '땜질식'처방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를 전망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부실 민자사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기 위해 올해 1조 2,000억원(향후 7조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토지 매각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해 부실 폭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

특히, 용산 역세권의 경우 토지 매각 대금 중 올 3월 31일 철도공사 수익으로 들어와야 할 약 9,000억원 미수돼 비정상적 경영구조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KTX-Ⅱ 도입에 따른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방침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이용객들의 부담을 늘리는 운임상승이므로 즉각 철회되야 한다"면서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부실을 떠맡게 되는 철도공사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철도공사는 용산 역세권 사업의 정상화 등을 통해 공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