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통3사가 제시한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친박연대)은 국내 3大 이통3사가 제시한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허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간통신사들이 제시한 통신요금 인하정책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의 지난 5년간 초과이익은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는 것. 따라서 MVNO제도 도입, 요금인가 규제제도 완화, 주파수 재배치, 와이브로 이동전화 부여 등 적극적인 경쟁제도 도입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이동통신사들이 10초단위 휴대폰 요금제로 2006년 한해에만 8,700억원의 낙전수입을 거두었음을 지적해 이들이 상당부분 부당이익을 취해왔음이 드러났다.
김의원은 이통3사의 선불요금제의 과금체계를 알아본 결과, 선불요금제가 보통 10초당 48원인 반면, 후불요금제는 10초당 18원선으로, 선불요금제가 후불요금제보다 10초당 30원 정도로, 10초당 통신요금이 2.5배 더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김의원은 “이통3사가 제시한 요금인하정책 가운데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게 요금인하를 해주는 방안은 번호이동이 자유로운 현재의 통신시장 환경에서 너무 ‘속 보이는’ 조항”이라며, 요금인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