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부정부패의 온상이라 지적받고 있는 턴키입찰제도가 이번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담합과 부패의 경연장이 되고 있는 턴키입찰로 인해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금으로 일부 대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예산 낭비사례가 초래됐다”며 “해당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는 건설분야가 55.5%에 해당되고 오고간 내물액도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부패와 부조리는 재개발, 재건축, 대형국책사업까지 공공과 민간건설사업 등 모든 건설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턴키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담합에 대한 2진아웃제 등 일부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대형건설사가 과거에 비해 로비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과연 대형건설사가 담합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바로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드러냈다.
참여업체간의 가격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토부 5대 공기업이 발주한 턴키공사 189건 중 1위 업체와 2위 업체간의 투찰금액 차이가 1% 이하인 사업은 101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투찰금액이 0.1% 미만인 사례도 49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함께 심사하는 턴키공사의 특성상 설계가 같을 수 없는데도 가격차가 1% 이내로 접근한다는 것은 기적이다”며 “이는 참여업체간 가격담합을 보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건설사들의 독식 문제 역시 언급됐다. 사업권 확보 결과를 분석해보면 낙찰받은 42개 건설업체 중 상위 6개 건설사가 사업권을 확보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17건에 2조925억원으로 건당 계약금액은 1232억원, 92.9%의 낙찰률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로비와 비리가 판을 치고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어온 턴키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낙찰제도를 선(先) 설계평가, 후(後) 가격경쟁방식으로 단일화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