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철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6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일반노동자와 다르다’는 의견이 73.5%, ‘공무원도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므로 일반노동자와 같다’는 응답 1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62.4%, ‘찬성한다’는 의견 21.8%로 큰 차이를 보였다.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조합비를 납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62.6%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 26.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등 민간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5.8%로 ‘반대한다’는 의견 37.1%보다 많았다.
이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위반에 대해서는 끝까지 규명할 자세가 돼 있다”며 “위법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외훈련 의무복무기간 위반자 33명과 미환수 금액 10억원의 환수를 촉구하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해당기관을 통해서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