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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전용·불용…지연되는 행복도시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06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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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행복도시건설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2007년 수립한 당초 재정계획상의 1조271억원보다 3300억원 줄어든 6959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토해양위원회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이 밝히며 아울러 400억원의 예산을 당초목적과 다르게 전용해 사용하고 홍보예산 역시 30%를 불용 처리하는 등 건설청의 추진건설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설청은 중앙 청사 및 광역도로망 사업 1000억원, 주민센터, 파출소 등 복합시설 1000억원, 학교건물 민자사업(BTL) 860억원 등 모두 3300억원을 축소 신청했다.

아울러 행복청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건립비와 시청사 건립비 등 예산 400억원의 대부분이 광역교통시설 토지매입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도시건설사업의 핵심인 정부청사 건립비 및 시청사 건립비를 광역도로 토지매입비로 전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행복청이 원안에서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사전 교감을 갖고 청사 건립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홍보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홍보예산 집행이 2008년도에는 4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2009년도에는 10억7000만원의 예산 중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건설청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행복도시의 홍보조차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행복도시는 지난 2007년 7월 착공한 이후 부지조성, 광역도로, 정부청사, 첫마을 등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행정도시의 22개 생활권 중 4개 생활권(3.5만가구)의 부지조성과 공동구, 내부 순환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공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