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소속 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문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2008년까지 위원관련 단체에 총 85억 7천 6백만원이 지원됐고, 최근에는 위원 관련 지원사항에 대해 공개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어기고 65건, 6억 8천여만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임 제1대 위원장인 김모씨와 제2대 위원장인 김모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127회에 걸쳐 총 85억7천6백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단체와 위원 관련 단체의 평균 지원 결정비율 및 지원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위원 관련 단체가 일반 단체에 비해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으며, 일반단체의 총 지원건수 22,128건 중 지원이 결정된 건수는 28%에 불과한 6206건인데 반해, 위원 관련 단체의 총 지원건수는 205건으로 이중 62.0%에 달하는 127건에 대해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 관련 단체에 기금이 특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을 매 국정감사 시 받아왔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기금 수혜내역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실제 지원 내역을 홈페이지 공개하면서 확인된 127건 중 48.8%에 해당하는 65건 6억 8천여만원에 대한 내역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