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국 114개 지자체 인건비가 지방세 수입보다 1조 1,622억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10개중 5개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행안위, 서울구로갑)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미해결 단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230 곳 중 46%에 해당하는 114곳의 인건비가 지방세수입보다 1조 1,622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114곳은 지방세 1조 9,151억원을 걷은 반면, 인건비는 3조 773억원을 지출해 1조 1,622억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14곳 중 군(郡) 61곳(69%), 자치구 41곳(59%)은 지방세수입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지방세 수입과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 지출이 더 많은 곳은 △경북 상주의 경우 인건비 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207억원 더 많았으며, 이밖에도 △전북 신안 202억원, △전북 임실 193억원, △전남 완도 188억원, △경북 문경 186억원, △강원 삼척 184억원, △대구 서구 183억원, △전북 진안 180억원, △전북 순창 173억원, △전북 고창 172억원의 순으로 인건비가 지방세보다 수백억원씩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래 의원은 “현재의 지방행정체계는 주민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이다.”고 전제한 뒤, “국가 100년 대계를 보고 기형적인 지방행정조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역대 정부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군구 자율통합이 왜 필요한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 발표했던 시군구자율통합 지원계획보다 더욱 획기적인 지원계획 검토가 필요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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