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졸속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토해양위원회 이재선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이 밝히고 “4대강 사업의 각 공구별 환경영행평가서 초안도출 과정에서도 전 공구별 사업이 불과 한달 남짓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심지어 수년전에 수행한 평가서가 그대로 재사용되는 등 최근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평가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국토부가 만든 4대강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서에는 지역별 수질 및 수리·수문·토양·보설치 등 전 분야에 걸쳐 380여 가지의 검토보완 요구가 제시됐다”며 “이는 결국 정부 측인 환경부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정비사업 기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1000억원 이상 발주공사 37건을 분석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공사착공 전까지 최소 2년 7개월에서 최대 7년 3개월까지 평균 4년 1개월이 소요됐다”며 “4대강 정비사업이 계획단계부터 모든 절차가 간소화돼 3년만에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대한민국 환경의 근간을 흔드는 23조원대의 최대 환경국책사업을 사실상 절차를 무시하거나 조작극까지 별여가면서 불과 3년내 모든 사업을 완공한다는 것은 최대의 건설사기극”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