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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서민에게는 ‘그림의 떡’

가구당 2억2000만원, “그린벨트로 땅장사”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06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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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가구당 분양가가 2억2000만원에 달해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구의 가구당 분양가는 서울강남이 2억5454만원, 서울서초 2억5209만원, 하남미사 2억1974만원, 고양원흥 1억994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는 2억2149만원 3.3㎡당 분양가는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는 진짜 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액수지만 결국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로또’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9월 정부가 도시근교에 그린벨트를 신규로 개발해 4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30만가구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정부가 근린벨트에 시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민간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린벨트 땅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 공급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즉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2만여가구의 미분양이 남아있는 지방을 감안한다면 공급확대만이 문제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급확대만이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다”며 “정부가 3~4년의 단기간에 60만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쏟아내 아파트 거품이 갑자기 붕괴된다면 한국경제에는 부동산 거품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