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이 지난 5년동안 잦은 설계변경을 진행해 14.5조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11개 지방해양청 등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설계변경현황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기간 동안 총 3054회의 설계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변경 횟수를 보면 1회 1256건, 2회 513건, 3회 406건으로 3회 이하가 2175건이며, 4회이상도 29%인 87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기간 최다설계변경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남양주 가운B-3BL아파트건설공사로 공법변경·설계개선·물가연동 등의 이유로 무려 20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 가운아파트 공사의 경우 기초설계부터 발코니 확장, 외부도장, 조경, 단열재 변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설계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의원은 “치밀한 사전검토없이 이뤄지는 국책사업들의 부실한 기획과 일부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개발을 염두에 둔 정치논리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적정한 설계용역비와 설계용역 기간을 확보하고, 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