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선거와 모바일 정치후원 시스템에서 잇따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에서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지난 15대 대선에서의 39만표, 16대 대선에서의 57만여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만큼 287만명 규모의 재외선거는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44억에서 17억 수준으로 절반이상 감액돼 재외선거 모의투표도 당초 40개국에서 25개국으로 축소되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부정감시인력인 재외주재관 인력조차 단 한 명도 보낼 수 없는 상황 등 재외선거가 준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선관위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에 대해 “선거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치중립의무와 법 준수가 강조되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정치집단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 지적한 뒤 “선거관리에 있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정치후원금 시스템과 관련, “지난해 정치자금기부문화확산 효과를 기대하면 구축된 휴대폰 정치후원시스템인 ‘WINK 539(오 선거)’가 당초기대와는 달리 운영된 지 1년이 지났지만 99건의 기부실적만 보이고 있다”고 말한 뒤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휴대폰 국회의원 후원정보에 아직까지도 등록되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다”며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를 맹공격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은 “재외선거와 관련해 기재부의 예산삭감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 뒤 “2012년 총선부터 적용될 재외선거가 문제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관위 노조의 정치성향 단체의 가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고 휴대폰 정치후원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현재화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지적하신 대로 미등록된 것과 잘못된 정보기입을 점검하여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로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