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안이 금년보다 23.7% 감소된 5조9752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한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18.5% 증가한 2조4906억원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이 감액된 이유는 최근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른 시중 유동성 회복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중기대출액이 증가하는 등 시중의 중소기업 자금사정도 다소 개선되고 있어, 금년대비 정부예산의 축소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다만, 중소기업 금융지원예산은 감소해도 중소기업이 실제 지원받는 정책금융 규모는 예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금내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신용보증지원 금융위기 이전보다 확대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확대되었던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66조1000억원으로 금년보다 1조3000억원 감소됐지만,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특히,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 보증지원 규모는 2009년 11조9000억원에서 2010년 12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2009년 추경(1조6000억원)에 반영된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크게 확충된 현재의 기본재산으로도 2010년 보증운용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금년보다 2조7000억원 감소됐지만, 이는 금융위기에 대응해 대폭 확대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이 축소된데 기인했다.
내년도 정책자금은 운전자금을 대폭 축소한 반면, 중소기업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은 확대했다.
그밖에 2010년도 증액된 중소기업 지원 일반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에 대응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9.1%(214억원) 증액된 2581억원으로 편성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에 따라 1752억원에서 1597억원으로 축소 됐으나, 이는 실집행 제고를 위한 수요단계별 예산요구에 기인했다.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전통시장 육성 등 시장경영혁신은 365억원으로 소상공인 교육, 공동마케팅, 케이블 TV 홍보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311억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특히, SSM에 대응해 소매점포가 가격, 위생, 서비스 등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스마트샵 육성사업을 1110억원으로 신규 반영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5600억원 지원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14.4%(707억원) 증액된 5607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613억원의 창업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확충에 324억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3개 신축, 15개를 확장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기업투자보조금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과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도 각가 300억원과 494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일시 증액된 금융예산은 위기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하여 편성됐다.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해 정책자금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른 2010년 보증공급 규모 역시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되는대로 2010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문제없이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