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사실상 국가부채’의 급증세가 지속돼 지난해 말 기준 1439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가부채란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것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국가부채는 지난 1997년 368조원이었지만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말 925조원으로 불어났고, 노무현 정부시절 말기에는 1295조원으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MB정권으로 교체 이후에도 사실상 국가부채는 꾸준히 늘어나 1439조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명목 GDP 대비 사실상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 2002년 135.2%에서 지난해 140.7%로 급등했다면서 이 같은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11.6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말 현재 사실상 국가부채 규모는 국민 1인당 2961만원으로 지난 1997년 800만원 보다 약 4배 증가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채무를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옥 교수는 “우리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과 비교해 재정건전성을 판단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착시 현상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정권 종료 시점인 2012년의 국가채무 비중은 37.2%로 2008년 현재 30.1%에 비해 약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