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현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재정운영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으로 공기업에 국책사업예산을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경우 4대강 사업 15조3000억원 중 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떠넘기고, 수자원공사는 이 중 5조1900억를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했다.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22조2000억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총 8조원중 내년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4대강 사업비 3조2000억원은 지난해 매출액 2조455억원과 부채 1조9622억원 보다 훨씬 큰 규모다”면서 “수자원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부담을 수자원공사에게 맡기면서 실제 4대강 사업 시행은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기형적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의 8조원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변지역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금융비융 전액지원, 공기업선진화에 반하는 증원허용, 경영평가 불이익 배제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수공 투자사업 8조원 중 수공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2조8100억원이고 나머지 5조1900억원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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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 투자 대상 사업 /국토해양부 공문(‘09.09.25 시행 사업재정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