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불법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범스팸 피해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9배가 늘어났다. 이처럼 스팸이 늘어나는 것은 솜방방이 처벌이 한 몫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스팸메일과 전화의 신고건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과태료부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 피해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2,212,656건에서 2008년 21,166,129건으로 약9배 이상 증가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오히려 2007년 약123억원에서 2008년 약34억원으로 4배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불법 스팸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가 2007년 2,212,656건의 신고건수 중 전체대비98.4%인 2,176,287건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21,166,129건의 신고건수 중 전체대비99.8%인 21,124,172건을, 2009년 현재 15,456,099건의 신고건수 중 전체대비99.8%인15,436,435건에 달해 불법스팸 전화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 스팸 이메일 1일 일평균 수신량은 2007년 4.3건에서 2008년 2.1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음에도 전체 신고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불법스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안의원은 “불법 스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솜방망이 식의 처벌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관련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