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화학비료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농가부담금은 64억원이나 증가하는가 하면 정부와 농협지원금은 계속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제원자재가격 인하에 따라 비료가격이 인하(1월19일 평균 4.3%, 5월18일 5.1%)됨에 따라 정부, 농협과 비료업계, 농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18억 수준으로 751억 감액되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 부담 비율로 계산할 경우 농민부담금은 150억원이 감액(754억 → 604억원)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5월 가격 인하시 부터는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고 농가부담금액을 동결해 농가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을 64억원이나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올해 농협과 남해화학 등 비료업계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금액만 656억원을 감액 편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부담금은 예산 편성된 1,508억원 유지)
또한 농가부담분은 증가하는데도 정부와 농협지원금은 계속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와 농협, 비료업계의 지원예산 803억원중 190억원이 불용된데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460억원이 미집행(2009년 화학비료 보조한도 2,323억원중 1,863억원 집행)된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90억원이 불용된 것은 농가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고, 올해 8월말 현재 미집행분의 70~80% 정도는 하반기에 집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농가부담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농자재 폭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쌀값까지 폭락해 농촌이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료값 인상액 64억원을 부담시키는가 하면, 불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부담비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는 정부와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농가자부담을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신속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농가자부담 인하로 인한 화학비료 과다사용을 우려한다면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향후 국제원자재가격폭등에 대비해 농자재기금으로 적립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