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 28일까지 국가 보조금이나 복지예산 등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인원이 총 6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 예산·보조금·공공기금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일선청의 특별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한 수사를 전개한 결과 해당 기간동안 150명을 구속 기소하고 546명울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 등이 국가 예산 횡령에 직접 관여하는 등 국가 예산,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더욱이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탈북자 지원금, 일자리 창출 지원금 등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국가 예산, 보조금 등의 횡령, 편취 비리가 조세포탈 보다도 중한 범죄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고 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 보조금 등이 연루된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