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10월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2014년이면 19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경기김포)이 국토해양부로 받은‘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부채는 2009년 107조원으로 부채율 466.5%, 2011년 151조원으로 부채율 531%로 부채율의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에는 부채총액이 무려 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77%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더욱이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대로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 6가지의 자구노력, ‘국유지 현물출자’ 등 9가지의 정부지원이 완료 되었을 경우에도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6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악성 토지 및 분양주택의 자금회수가 쉽지 않고 임대주택공급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 등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가 부채 160조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토지·주택 매각과 임대가 순조롭지 못해 자금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도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늘릴 수 밖에 없어 통합공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국가예산의 62%에 해당하는 160조 빚 덩이를 실고 달리는 부실기관차가 멈춰 국민의 혈세로 손실분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이 국토해양부 산하 20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받은 2008년 부채현황 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가 52조원, 토지공사가 34조원, 도로공사 20조원 등 총 133조원으로 나타나 2008년 국가예산 총액 257조원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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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한 재무전망(단위:억원) / 유정복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