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28일 노동부의 ‘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비 사용내역’을 통해 노동부가 경찰, 검찰 등과 노동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개입해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의 각 지청, 본부 등은 경찰, 검찰 등과 ‘유관기관 업무협의’라는 명목 하에 장기분규사업장 문제, 화물연대 파업자제 지도, 기륭전자 대응 등 노동현안 등에 개입해왔다. 실제 지난해 노동부 간담회비 사용내역에 명시된 것만 약 48회에 이른다.
홍희덕 의원은 “간담회비 사용내역에 경찰, 검찰 등으로 적시된 것만 48회로 ‘유관기관협의’라는 이름으로 적시된 것 중에도 경찰, 검찰, 국정원등 공안기관의 노동문제 개입이 일상적일 것으로 유추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선진노사관계 정립 등을 이야기하지만 진정 올바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안기관들이 노동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홍 의원은 국정원과 노동부가 노동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만나온 사실을 폭로한바 있다.
홍 의원은 “공안기관들이 노동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노동부와 공안기관들의 개입내용을 모두 밝히고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