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영화 해운대의 불법 다운로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등 불법저작물 적발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서울․금천)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에서 지난 9월7일까지 불법저작물 단속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저작물이 적발된 건수는 ‘06년 48,919건, ’07년 80,765건에 이어 게임과 만화가 단속대상으로 추가된 ‘08년과 ’09년9월 현재 각각 115,031건, 80,780건에 달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현황은 ‘06년 19,080명, ’07년 25,271명에 이어 ‘08년 91,683명, ’09년 9월 현재 66,687명이며 특히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는 4년간 총 80명으로 ‘08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23일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저작권 위반을 발견한 경우 경고게시중단계정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정 저작권법의 시정권고 실적으로는 시행 이후 경고 188건, 전송중단 20건으로 드러났다.
한편 저작권 관련 예산은 문화콘텐츠 진흥, 저작권위원회 지원,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활성화, 저작권 서비스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2007년 74억, 2008년 209억, 2009년 294억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안형환 국회의원은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저작권, 특히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 특히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반 사범화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