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수공 역할강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한승수 국무총리

[프라임경제]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9.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수공 투자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공 투자비 회수 및 정부지원방안을 검토했다.

9.7.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덜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공의 역할을 강화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 따르면, 수공의 기술·경험 및 사업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댐, 보 등 중요구간 총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선정한다. 그 중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공 측이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대신 재정적·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한다.

수공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하천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현지여건과 개발 적정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 고려해 대상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수자원 공사의 참여방안이 구체화 돼 제도 정비 등 필요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공의 사업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이나 행정 절차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