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개인정보 불법유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체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유출관련 집단소송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유용행위 신고건수가 ‘09년 7월 현재 1088건으로 988건인 ’08년 수치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유용으로 신고된 건수는 ‘06년 740건, ’07년 847건에 이어서 ‘08년 9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특히 올해 ’09년7월 현재 1,088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피신고업체중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한 업체는 (주)케이티로 146건을 기록한 데 이어서 (주)하나로 텔레콤 136건, (주)LG파워콤 126건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용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적정한 절차 없이 함부로 수집이용해서는 안되며 업무상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경우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의원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유용관련문제는 계속될 것” 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효성 있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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