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 "수은 관리 대책 총체적 난국"

[프라임경제] 스위치나 납 추출물, 펄프 종이생산 시설, 석유사용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화장시설, 묘지 등에서 배출되는 수은량이 연간 18.5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 박준선 의원실 제공>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국내에서 약 256톤의 수은이 생산 또는 수입돼 약 205톤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대기로 배출되는 양이 18.5톤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은의 경우 1950년대 일본 미나마타 만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서 수은 중독으로 인한 손발저림, 언어장애, 시야협착, 정신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널리 알려진 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및 전세계적으로 수은 배출 저감을 위해 국제적인 관리체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준선 의원은 “한국의 수은 배출량은 32.2톤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최근 국제사회는 대기 중에 배출된 소량의 수은이라도 수백에서 수천km를 이동하며 이웃나라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수은의 관리기반이 취약하고 관련 목록 미구축으로 인한 주요 배출 계수 관리 등이 취약한 실정. 국내 수은 유통 및 배출현황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 연간 18.5톤의 수은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특히 석유사용시설과 시멘트 생산시설의 수은배출량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51%인 9.471톤에 이르며 난방·산업시설 등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배출량도 연간 6.813톤이다.

시멘트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은 배출량은 연간 2.658톤이며 시멘트 생산시설의 경우 투입되는 보조연료의 성상에 따라 수은의 배출특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수은 감축을 위한 국제적 관심에 비해 국내 업계의 관심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부처·업계와 국제동향 관련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배출·분배계수 등 수은 유통 및 배출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시급히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