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가비아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시행을 앞두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살펴보고, 일선에서 혼란을 겪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의무 시행 대상자 기준, 서비스 준비 절차 및 서비스 업체 선택 요령, 서비스 비용 비교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세금계산서 D-100일 준비 전략을 발표했다.
■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 내역과 비용을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보관하고 국가에 신고해 세금을 내는 것이 세금계산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매출이 발생되면 판매자(사업자A)가 이용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홈페이지나 ERP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역과 금액을 작성하고 구매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구매자(사업자B)가 이메일을 열어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발생이 완료된다. 이때 거래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보관된다.
■ 우리회사도 도입해야 하나? 100일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법제화되어 의무시행되면 모든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해야 할까? 대상기업은 기준에 따라 다르며 모든 기업이 시행대상은 아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대상기업에 속하며 의무시행일 이후 미교부시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택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의무시행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는 교부 건당 100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즉,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시행 준비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절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메일 주소와 기업용 공인인증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승인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데, 이메일은 기존에 기업용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없다면 기업용 이메일 업체에서 주소를 만들면 된다.
기업용 공인인증서는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범용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사업자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 발급을 받으려면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전용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선택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의 발행비용은 110,000원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는 업체별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11,000원으로 거의 비슷하다. 공인인증서 발행비용은 세금계산서 발행비용과는 별도로 발생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선택기준과 비용은? 이메일과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었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1~1,000건 정도의 소규모 업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1,000건 이상 발행되는 대규모 업체라면 자체 발행 시스템인 ERP가 적합하다.
소규모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직접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ERP를 갖춘 대규모 사업자에는 ERP 구축업체에서 업그레이드 받은 후 발행할 수 있으며 대용량 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 연계 방안을 국세청에서 마련 중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은 무료에서 건당 1,100원까지 업체별로 다양하므로 우리회사의 발행 건수를 계산하여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업체는 가비아, 넷매니아,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케이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