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4년간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올해 예산보다 많은 220조 원에 달해 보완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지만 오히려 내년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20조 원에 달해 올해 예산 217조 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예산은 47억 원에 불과하고 또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에 사용될 내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재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액이 어마어마한데도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예산은 47억 원 밖에 안된다"며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 벤쳐기업에는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조사와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10억 원의 20%도 안되는 1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잠정 결론 났다"면서 "중소기업의 여력을 고려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는 총 156건으로,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23건, 정밀기계 23건 등의 순이었다.
유출자의 유형은 전직직원 88건, 현직직원 38건으로 직원에 의한 유출이 다수를 차지했다. 유출은 인력매수(77건)와 무단반출(40건)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