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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가장 오랜 도고온천을 품은 '에히메현'
시코쿠 섬 북서쪽으로 길게 뻗은 에히메(愛媛)현은 세토내해를 사이에 두고 히로시마현과 마주한다. 산이나 반도에 가로막힌 시코쿠 다른 현들과 달리 통행이 수월한 혼슈 쪽 히로시마현과는 문화적·경제적 유대감이 강하다…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4.04.24 1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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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주주간계약 체결‧활용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 기업이 취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인 주식회사는 대주주(창업자)가 다수결로 회사의 경영 사항을 정할 수 있다.스타트업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여 소수주주가 되는 투자자는 지분 취득 시 주주…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4.04.23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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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채무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법률행위가 이뤄져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예컨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과 돈을 반환할 의무인 채무가 발생한다. 그 후 의무자인 채무자가 사망하…
[여봉구 법무사] 2024.04.19 1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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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융업계 망분리 규제에 관한 단상
얼마전 금융위원회가 AI 기술 등 신기술을 금융권에 도입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12일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4.04.16 1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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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정의 천연지능] (5) 고객 수고를 줄이는 상담
챗 GPT시대 컨택센터 휴먼상담의 역할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고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컨택센터 구성원들에게 제언하는 12가지 주제를 1년간 고정 칼럼으로 게재한다.심리학에 손실 회피 편향(Lo…
[지윤정 윌토피아 대표] 2024.04.15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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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사누키 우동의 고장' 가가와현
가가와현은 시코쿠 4개 현 '육상관문'으로, 세토대교를 통해 혼슈 쪽 오카야마현과 연결된다. 총 연장 13.1㎞(교량 9.3㎞)에 이르는 세토대교는 자동차와 열차가 동시에 운행하는 세계 최장 병용교다.면적 1,876㎢, 인구 92만…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4.04.12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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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의료기관 경품추첨 행사 적법성
의료기관이 개원 N주년 또는 신년맞이 등을 이유로 경품추첨 행사를 하는 사례가 있다. 요즘은 의약품 도매업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역시 온라인 상에서 경품추첨 행사를 하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경품추첨 행사를…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4.04.08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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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공짜야근의 함정, 진실과 거짓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핫한 이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28일 직장인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주 4일제나 주 4.5일제의 도입 지원'과 '포괄임금제의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것'을 꼽은…
[김나연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4.04.08 15: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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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효율적인 이용약관 작성 방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즉 일정한 형식으로…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4.04.08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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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골프칼럼] '中' 골프장 붕괴로 '韓' 골프문화 악영향 주는 행보
이웃 국가들 중 중국 골프장을 이용하던 중국인들이 골프회원권 사기에 걸려들었다. 시진핑 주석이 골프장을 녹색마약으로 지정해 골프장을 축소 또는 폐장하게 됐다,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어려운 경영난에 부딪히고 캐디까…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2024.03.28 0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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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조선 도공' 이삼평 자취 '사가현'
규슈섬 북서부 대한해협(현해탄)과 아리아케해를 낀 사가현은 규슈 7개 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다.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면적(2440㎢)과 인구(79만2000명) 모두 42위에 해당한다.이렇듯 외형이 왜소해 보이는 사가…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4.03.21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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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혁신금융서비스 활용법
국내에서 가장 규제가 엄격한 산업분야는 무엇일까? 산업마다 고유의 특성이 다르므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꽤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라고 답할 것이다. 금융산업은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
[박정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4.03.18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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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하다면?
1970년도 경에는 '호적법' 상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자녀가 사실상 양자에 해당하나, 형식상 친생자처럼 보이는 경우다.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추후 발생할 법…
[여봉구 법무사] 2024.03.14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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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정의 천연지능] (4) 반응 말고 감응
챗 GPT시대 컨택센터 휴먼상담의 역할은 어떻게 재구성돼야 하고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컨택센터 구성원들에게 제언하는 12가지 주제를 1년간 고정 칼럼으로 게재한다.필자는 대학을 졸업한 후 첫 근무…
[지윤정 윌토피아 대표] 2024.03.13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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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직장인들의 대나무숲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오늘날 다양한 기업정보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게시판 서비스와 커뮤니티들은 직장인들의 소통의 장이다.이용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회사에서 겪은 고충이나 불합리를 토로하고, 회사의 조직 운영이나…
[장현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4.03.12 1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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