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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톺아보기] 지지통신 선정 '2023년도 10대 뉴스'
1. 비자금 의혹, 기시다 정권 직격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에서 '정치자금 파티' 수입 일부를 소속 의원 비자금으로 돌린 의혹이 드러나자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2월14일 관방장관 등 아베파 각료 4명과 부대신 5명을 전격 교…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4.01.03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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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623096
[기자수첩] '실거주 의무 폐지'…약인가 독인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3 대책에서 제시한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여기에 추가 법안소위조차 무산되면서…
[선우영 기자] 2023.12.28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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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에서 취업규칙이 갖는 의미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비로소 자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된 적이 없다는…
[김나연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3.12.28 1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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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국인력은 '확대'되는데, 지원 '無' 후퇴하는 외국인 정책
"알다시피 내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예산 미편성으로 폐쇄 확정이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지난 21일 국회에서 2024년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예산을 최종 확정하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같이 말…
[김우람 기자] 2023.12.27 1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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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당의 여성 대표 인권 유린에 분노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한 패스트트랙에 정의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신숙희 시드니대 TESOL 박사] 2023.12.23 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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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Q&A]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일까?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건설 현장의 기능직 근로자는 오랜 시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노하우…
[곽은정] 2023.12.21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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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량실업 언제든 일어나" 상담사 안정화 고찰 필요
최근 K은행의 콜센터 입찰과 관련한 상담사들의 거취가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기존 6개 도급업체 중 2개 업체가 탈락하면서 소속 상담사들의 고용승계가 논란이 됐다. 일자리를 잃게 된 상담사 인원만 무려 240여명이다.이…
[김상준 기자] 2023.12.21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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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단 지르고 보자" 기후동행카드가 아쉬운 이유
서울시가 내년 1월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인다. 그런데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이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다. 서울시를 둘러싼 경기도 지차제들은 난색을 표한다. 섣부른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이래 기자] 2023.12.21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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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622290
[기고] '586 사쿠라' 같은 정치인이 설 공간은 없다
최근 김민석 의원의 언동을 보면서 후삼국 시대 후백제 초대 왕인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친동생 금강을 죽인 신검이 떠올랐다.김 의원이 연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출세만을 좇아…
[최종호 에프엠위너스 대표] 2023.12.18 1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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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주식보상제도, 스톡옵션만이 답일까?
2023년 한 해도 저물고 있다. 발 빠른 회사는 임직원과 이미 차년도 연봉 협상을 마친 곳도 있을 것이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많을 것이다. 스타트업은 특히 사업 초기에는 영업이익을 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므로 주로 투자금…
[박정현 디라이트 변호사] 2023.12.18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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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태양광 산업' 정부 지원 절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앞날이 불투명하다."태양광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국내 태양광 수요가 축소됨과 동시에 한화솔루션(009830) 큐셀부문 한화큐셀이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에 어두…
[조택영 기자] 2023.12.18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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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제3자가 점유한다…
최근 경기침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상 차임(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소유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임차인이…
[여봉구 법무사 ] 2023.12.15 1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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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정의 천연지능] 휴먼서비스를 위한 리더의 역할
챗GPT시대 휴먼상담의 역할은 어떻게 재구성돼야 하고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컨택센터 구성원들에게 제언하는 12가지 주제를 1년간 고정 칼럼으로 게재한다.호모 프롬프트 시대가 열렸다. 모니터에서…
[지윤정 윌토피아 대표] 2023.12.14 1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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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장사업 속도내는 기업이 주목해야 할 회복탄력성의 가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부품 및 완성차 업계의 사업 구조가 전장 제품 제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3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충전 인프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심용주 FM Global 한국지점 대표] 2023.12.14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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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독자 울리는 OTT의 '배짱 장사'
"사랑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다. (Love is sharing a password.)"지난 2017년 3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같은 홍보 문구를 게재했던 넷플릭스. 사업 초기 이용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계정 공유를 독…
[박지혜 기자] 2023.12.13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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