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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만 많은 '촉법소년' 연령, 정부 개입 절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70년 만에 1살 낮추겠습니다."지난해 10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계획이었다. 소년범죄 증가와 범죄수법 흉포화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형사…
[김우람 기자] 2023.05.18 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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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재현되는 30년 전 '부실 공화국의 악몽'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엄청난 붕괴사고로 연일 '부실공화국의 악몽'이 이어진 바 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다.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는 1994년…
[전훈식 기자] 2023.05.17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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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기준의 모호성’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됐다. 대법원의 판단이다. 1978년부터 통용되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45년 만에 무의미해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
[이유진 기자] 2023.05.16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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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직자는 보다 윤리적이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의 불법 비윤리적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의 변으로 부당한 정치공세,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다.여당에서는 방탄 꼼수탈당이라…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2023.05.15 1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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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민의 경제학] 전기차와 광산① '광산은 과학입니다'
세계 1위 리튬광산 회사인 중국의 간평리튬社의 시가총액이 17조원에서 170조원으로 10배 상승했다. 미국의 리튬 광산회사인 시그마리튬社, 리튬 아메리카스社의 주가도 약 20배 상승하며 전기차 관련 원자재를 생산하는…
[오석민 프리굿 대표] 2023.05.15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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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톺아보기] '세계적 마피아' 일본의 폭력단①
폭력단은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해 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구성한 반사회적 집단을 말한다. 이 용어는 패전 후 곳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무리를 언론이 '폭력단'이라고 지칭하면서 일반화됐다. 현재는 일본 경찰법 등에서도 법…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3.05.12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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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골프칼럼] 골프회원권의 이해(理解)…"분양가 살펴봤는지"
회원권 하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회원권의 출발은 하나의 시설을 여러 회원들과 게스트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사람은 골퍼중 10%…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2023.05.09 1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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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키즈존' 보다 더 시급한 보호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아이들
5월 4일 용혜인 의원에 의해 잊혀가던, 아니 정착된 노키즈존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올랐다. 용 의원은 "노키즈 대한민국이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맞다. 우리 아이들에게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이…
[강나경 칼럼니스트] 2023.05.09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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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설계 의혹에 다른 LH 사업장도 불안 "원희룡 결단 필요하…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붕괴사고로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발주처나 시공사 모두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모양새다.특히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전훈식 기자] 2023.05.05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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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원의 언더백 프랜차이즈] 코로나 이후 배달시장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19라는 주요 이슈로, 배달시장이 지난 3년간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1위 배달플랫폼 '배달의 민족'은 4000억대의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다. 23년 4월 뉴스 기사들을 보면 온통 배달이 이제는 끝났다…
[천세원 외식인 COO] 2023.05.04 1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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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남매 맘'의 어린이날, 지갑 탈탈 가혹한 소비의 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첫 출발은 단연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이제 막 말문이 트인 꼬꼬마부터 제법 머리가 큰 초등학생까지 온전한 휴일로 즐길 수 있는 날. '4남매 맘(mom)'인 나를 비롯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가혹…
[이수영 기자] 2023.05.04 1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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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린이날,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안겨줬…
"73명의 미성년 피해자, 미성년 성 착취물 3200개 이상 제작·미성년자 2명 성폭행·유포물 피해자 3명 협박·범죄 기간 4년…형량은 '고작 16년'."재판부는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저지…
[강나경 칼럼니스트] 2023.05.03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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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사기 채권 공공매입…대부업자 주머니만 '두둑?'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이는 전세사기 채권을 공공매입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장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이다. 정부에서 27일 전세사기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일…
[장민태 기자] 2023.04.27 1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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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제대군인 지원업무 일원화해야...
오는 6월 5일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국가보훈부는 높아지는 위상에 걸맞게 보훈 정책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하며 기…
[김수영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지원팀 ] 2023.04.27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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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매너가 취업 성공을 만든다!
필자는 하루에 적게는 2~3건, 많게는 7~8건의 채용공고를 온라인상에 게시한다. 직무나 근무조건에 따라 지원자의 수는 천차만별이다.지난 3월은 게시한 공고에 비해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했…
[엄소영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협력팀] 2023.04.24 20: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