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 아파트 속속 등장 "1·3 대책 효과?" 투기 열풍 우려도

다주택자 참여 확대…서민 주거 안정 '흔들' 양극화 심화하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의외로 높은 계약률을 기록하거나 완판을 이룩한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의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입장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기회 부여로 주택 본질인 '서민 주거 안정'이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이 상승 기조에 접어들시 다주택자로 인한 '투기 열풍'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1·3 부동산 대책을 통한 대규모 규제 완화를 감행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규제 해제를 비롯해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해제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등 사실상 모든 규제를 풀면서 시장 정상화에 나섰다.

이는 최근 성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선착순 분양 끝에 지난 18일 모든 물량을 해소했다. 사실 해당 단지는 '고분양가(3.3㎡당 2834만원)' 논란을 피하지 못한 채 저조한 청약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 당시 고작 3.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분양 1330가구 중 537가구(40%)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았다. 하지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진행된 선착순 분양에서 다수 수요자들이 유입, 모든 물량을 소화했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도 지난 20일 완판 소식을 알렸다. 1965가구 대단지로 정당 계약 당시 잔여 물량이 만만치 않았지만, 선착순 분양에서 이를 모두 털어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당초 전망과 달리 현재까지 80%대 계약률로 순항 중이다. 남은 물량(전용 29·39·49㎡ 800여가구) 해소를 위해 내달 중 무순위 청약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계약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완판 단지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수혜 기대감에 뒤늦게 청약 진입 장벽이 낮은 '선착순 분양'에 수요가 집중됐다. 실제 선착순 분양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 조건과 거주지역 제한이 없어 '다주택자'도 쉽게 지원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선착순 분양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한 만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가 다수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도 이달 말 실시되는 만큼 무순위 청약을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시작으로 미분양 문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지역 요건 폐지로 이역시도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청약 시장이 실수요에 기반을 뒀다면 1·3 부동산 대책은 투자 수요층까지 범위를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선도 나온다.

1·3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다주택자 기회가 한층 확대되는 만큼 시장이 살아난다면 다주택자를 필두로 한 '투기'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참여 확대로 일부 물량이 해소되면서 미분양 사태가 가라앉을 순 있다"라며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등은 사실상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향후 자금 여력을 갖춘 '다주택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경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또 다른 시장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인지,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