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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쟁 국경 앞에 멈춰야 한다"…초당적 협력 강조

세계 5대 수출 대국 우뚝 설 수 있도록 힘 모아야 할 때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11.23 15:48:15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코트라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수출전략회의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향후 수출전략회의 운영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 지원 강화 방안,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해외 수주 지원 방안, 수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현장 애로·건의에 대한 해결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에서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한 모든 부처가 산업의 발전을 뛰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모든 부처가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전부 연결돼 있다"며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고,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언급하고,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고,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수출·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결국 수출로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다"며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 점검해 나가고, 또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 바로 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갸야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갖고 있지만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 없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 한다. 

기업에게 알아서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은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며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런 경우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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