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여야 외교부장관 경질 논란

민주당 "외교 참사" VS 국민의힘 "발목 잡기"… 국정감사 중 필연적 충돌 예고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 29일 통과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측 반발이 나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순방 중 불거진 논란에 의해 민주당 측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 29일 통과되면서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미국, 러시아 등 5박 7일간의 3개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 발언 등이 의혹이 나오면서 대두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의지를 밝혔다. = 박성현 기자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는 총체적인 무능으로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익을 훼손한 전대미문의 외교참사다. 박 장관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민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측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 측의 발목 잡기를 넘은 것"이라고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통과된 것에 대해 "어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말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측 행보에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박진 장관의 퇴진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어 "외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사과는커녕 거짓말로 일관하는 기본 없는 태도에 대해 성명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숨기고 있는 외교 관계의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지고 살필 것"이라고 밝히면서 윤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 공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박진 외교부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익·국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야당의 질책은 그런 국익외교를 더욱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표명했다.

이는 민주당 측이 단독 상정한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전면 돌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외교가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여 오는 4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의 충돌은 필연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는 건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임건의안 자체만으로도 정쟁의 소재로 소모돼 트위치의 국내 시청자 대상 화질 제한 논란의 근원인 망 사용료, 물가 및 환율 급등, 쌀값 안정화 및 농업 진흥 대책 등 국정감사에서 꼭 논의돼야 할 민생 현안들이 희석될 것과 외교가 정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 측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폐기, 국민의힘 측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철회 등을 통해 소모적인 정쟁 대신에 국정감사의 취지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