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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5년간 3.3배…"분쟁 가이드라인 필요"

부당행위 민원 2700건 · 계약불이행 민원 2477건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9.30 11:10:26
[프라임경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로 증가했단 지적이 30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올해 9월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5년간 약 3.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 신청이유별 소비자상담 현황. ⓒ 송석준 의원실

지난 5년간 접수된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당행위로 총 8610건 중 2700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계약불이행으로 총 2477건의 소비자 불만 상담이 접수됐다.

계약불이행 대표 사례는 무릎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약관에 따라 재차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향후 발생하는 도수치료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한 사례 등이다.

가격·요금으로 인한 불만도 243건이나 됐다. 예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가 월 2만1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됐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과도한 보험료 인상·복잡한 약관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은 민원이 많은 사례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분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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